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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尹 “선거사범 무관용 단속..가짜뉴스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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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틀 후 총선 선거운동 개시 앞두고
"검경, 선거사범 엄정단속·신속수사"
특히 AI·디지털 가짜뉴스 대응 강조
민주주의정상회의 이어 거듭 경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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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시작 이틀 전인 26일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단속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 질서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특히 비판한 선거범죄는 가짜뉴스다. 지난 20일 성료된 한국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전 세계 선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근절키 위한 협력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투·개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토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키로 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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