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보조금 508억 지급…비례위성정당에도 28억원씩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508억원을 지급했다. 보조금은 양대 정당은 물론 의원 꿔주기를 한 비례 위성정당 등에 다수 지급됐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의석 현재 142석을 기준으로 189억원, 국민의힘에 의석 101석을 기준으로 177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기호 등 사정으로 양대 정당이 의원을 꿔준 비례 위성정당 등도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다. 14석의 의원을 신고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등 야권 비례위성정당)은 28억원, 13석의 의원을 신고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28억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받았다.

의석수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원, 새로운미래는 26억원을 받았다. 다만 의석수가 4석인 개혁신당의 경우 1석이 모자라 9100만원을 보조금 받는 데 그쳤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가운데서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은 11억원을 받았다. 자유통일당은 8억8800만원, 조국혁신당은 2억2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0석이지만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10억원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20석)와 의원 5석 여부 등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하고, 5석~20석 의석의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5%, 5석 미만의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후 잔여분은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전체 보조금은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로 책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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