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자녀 대학등록금 면제…두자녀는 공공요금 할인” 총선 파격공약

저출생 관련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다자녀 혜택도 자녀 둘부터 적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포옹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자녀 3명을 낳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또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내집 마련을 위해 저리 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약 34만명이며 예산 1조4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자체 추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비롯해 친환경차 구입시 추가 보조금 등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2명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앞서 발표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등에 이어 저출생 공약 2탄인 셈이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3세로 높이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금액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총선을 16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열세에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일괄적인 대학 등록금 면제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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