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위성정당에 선거보조금 각각 28억원 지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의석수가 142석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8억810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천600만원(0.18%)을 각각 받았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 보조금은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원이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8억8800만원(0.18%), 조국혁신당이 2억2700만원(0.05%)을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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