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때아닌 ‘마이크 공방’…“로고송 선거차량이 더 문제”

정치권, 한동훈·이재명 확성장치 사용으로 고발전

황태순 “수백 여명 앞 맨 목 발언 불가능…법이 현실 못 따라와”

“로고송 틀고 매일 도는 선거 차량이 더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왼쪽부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때아닌 ‘마이크 공방’ 중이다. 여야 대표가 각각 유세 중 확성기를 쓴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로 고발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대검찰정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과 기자회견 마이크 사용이 이유다.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4번 서승만 후보의 연설이 끝난 후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해 타 정당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인데도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탄호수공원과 서울시 마포구, 전남대학교,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두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선거 유세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 총괄선대위원장도 공식선거운동 전 확성장치 사용 문제로 야권으로부터 고발 조치당했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한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시 달서구 소재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선거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 그는 마이크로 “우리는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한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22대 총선에서 후보가 아닌 자가 옥내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행위는 법의 눈높이를 알고 있는 검사출신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법적”이라며 “정치 초년생이라고 해도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22일 “윤재옥·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마이크를 사용한 지지호소 행위는 공직선거법 59조인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장은 자신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걸려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냐”며 “법률 전문가라면서 법을 대놓고 무시하냐.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차량들이 제작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총선 앞 때아닌 마이크 공방에 대해 정치권 전문가들은 본질을 간과한 유치한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선거기간 차량에 로고송을 크게 틀고 온종일 돌아다니는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당대표급 인사가 지역을 돌면 수 백여 명이 몰려든다”며 “맨 목으로 소리를 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가 블랙코미디”라며 “선거기간 내내 플랜카드를 붙이고 확성기를 시끄럽게 트는 선거 차량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