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포퓰리즘·선심성 공약 논란, 유권자 냉철한 판단 필요할 때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게시하는 주민센터 직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2024.3.2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을 17일 앞둔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예상되는 재원 13조원에 대해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총선을 앞두고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계획이 발표됐는데 당시 '선거용 돈 살포'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의 이번 제안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불렀다. 추경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25일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13조원의 재원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이 대표와 맞붙은 원희룡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쨌든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여당이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고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재원 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무작정 발표하고 보는 사업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여는 행사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정책 발표가 이어져 왔다. 대통령실은 지역별 애로 사항과 숙원 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토론회라고 설명하지만, 총선을 겨냥한 행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포퓰리즘이나 졸속 공약은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설령 공약이 이행되더라도 국가나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1명(작년 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공약 이행률이 51.83%에 그쳤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이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정이 투입될 공약은 허와 실을 더욱더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 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천억원이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이달 28일부터 시작된다. 지역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말 필요한 공약과 매표성 선심 공약을 엄밀히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혜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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