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모두 '민생' 입모아…선심성 공약은 주의해야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심성 공약 주의보

이재명 전국민 누구나 25만원 지급 공약

한동훈, 국회 실시하기로 합의한 금투세 폐지 제안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생 회복'을 입모아 외치는 여야 정당들이 치밀한 설계 없이 대중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공약은 중도층을 유인하거나 정치 저관여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민과 중산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경제 활황을 예상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면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정당들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포착하고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4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공약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식 약 5175만명의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전제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지역화폐 제도는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는 수조원의 경기도 예산을 지역화폐 사업에 사용한 바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특정 업종에 몰려 모든 업종이 골고루 수혜를 입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지역화폐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정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 '선별적 복지'와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복지' 사이 이견도 아직 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사실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지역화폐 정책이)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데, 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갈릴 것 같다"면서 "포퓰리즘이나 매표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자기 지지층은 결집을 했는데, 중산층 입장에선 이 공약을 어떻게 볼까가 총선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약속했던 금투세 폐지는 지난 2022년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에 실시되기로 했지만,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금융 고소득자를 위한 금투세 폐지론이 오히려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고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지난 10여 년의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논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빨간불이 켜진 세수 부족 상황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