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野 “1인당 25만원”…또 선거용 포퓰리즘 민생카드 [이런정치]

한동훈 “1400만 투자자에 힘 되겠다”

이재명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尹부정평가 이유 1위 오른 ‘경제·물가’

“본질은 심판론”…실현가능성도 낮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여야 수장이 일제히 경제·민생 문제를 파고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뿌리를 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꺼내들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연일 악화되는 민심을 겨냥한 공약이지만,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하에 시행 시기가 2년 늦춰졌다.

한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을 그대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 민주당이 강력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민생경제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야 수장이 같은 날 민생을 외친 배경에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나날이 악화하는 민심 지표가 있다. 지난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3월3주차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한 34%, 부정평가는 3주 연속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응답자의 22%는 ‘경제·민생·물가’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일주일 만에 6%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당정은 앞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유일호·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선대위 산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야 수장이 띄운 민생 어젠다를 공약 경쟁이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두 민생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특정 집단을 앞세운 득표용 공약이자 상대 심판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여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거대양당을 심판을, 야당은 정부·여당 실책에 따른 심판을 외치는 양상이다. 금투세 폐지와 민생회복지원금이 각각 ‘부자 감세’, ‘현금살포성’이란 상대의 반발을 넘지 못하는 점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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