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④] '통합돌봄 시즌2'로 복지 사각지대·고독사 없앤다

출산·보육 패키지 '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 정책 추진
의료·돌봄·일 생활 등 4대 케어 지원…출산율 높일지 관심

강기정 광주시장./더팩트DB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다. 또 '시정의 성과'는 오는 4·10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의 정책은 시민을 웃게 할 수도, 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선 '공약'보다는 '공천'에 더 관심을 갖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당선증'이라는 공식, 즉 '일당독식'이 주는 부작용인데, 일각에서는 '각종 선거에 되레 지방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더팩트> 광주·전남본부는 민선8기 2년째를 맞은 강 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일곱 차례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의 롤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광주에서 출발해 정부 표준이 될 정책'으로, 아이·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시민 누구나 감싸안을 수 있는 돌봄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직후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직후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건설을 위해 38개 과제에 40개 세부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광주다움 돌봄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거점망 확충 △광주형 아이키움 2.0 △여성인권 보호체계 강화 △60세 이상 노인 무료급식 단가 상향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공서비스 기능 재정립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 등이다.

또한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립정신과 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노인 돌봄 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 △청년미래보장수당 확대 추진 △광주공공의료원 추진 등이다.

공약 사업의 핵심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 전국으로 확대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 모델이 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돌봄 서비스의 내용, 지원 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돌봄 지원 대상을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절차 역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이 도입한 '의무 방문' 제도가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담당 공무원의 △돌봄 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 서비스 기관에 일괄 의뢰 등 모든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같게 진행된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 영역과 통합 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길도 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광주 출생아, 17세까지 7400만 원 지원 받아

광주시는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 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현금성 케어 정책인 '광주 7400(만 원)+'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육 초기 경제 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케어'는 광주 출생아의 경우 17세까지 1인당 지난해 출생아 대비 820여만 원이 늘어난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세에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부모급여(1200만 원), 아동수당(120만 원) 등 총 1520만 원을 받는다. 이어 1세는 부모급여(600만 원)와 아동수당(120만 원) 등 720만 원을, 2~7세는 아동수당 720만 원 등 0~7세까지 총 296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2420만 원)기준 540만 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또 17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을 더하면 모두 15종, 7400만 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추후 국가 정책 변화와 재정 여건에 따라 현금성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 만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는 기존의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에서, 마을에서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광주시 출산율 증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 간 상호 아이 돌봄을 하는 '이웃집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각 구별로 보면 △동구는 달방촌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서구는 빈곤 1인 가구를 위한 '쌍촌케어 돌봄교실' △남구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느린 학습자를 위한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는 단독주택 1인 가구를 위한 '마을 건강마음돌봄' △광산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마을밥카페',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를 운영한다.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광주+돌봄 서비스는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로,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일시재가는 시간당 1만 6600원에서 2만 원, 식사 지원은 끼니당 8000원에서 9000원, 안전생활환경은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됐다"며 "올해는 기술(AI·ICT), 사람, 마을 거점을 연결해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시즌2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필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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