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약속<하>] 8개 정당이 내놓은 8개의 '시대정신'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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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2일 현재 원내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8개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공약은 무엇일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 대표의 '간판' 공약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주장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의 키워드 중 하나인 '격차 해소'가 교통·주거 격차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 공약인 '기본시리즈'를 내놓았다. 기본주거 100만 호 공급, 출생기본소득 도입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이 대표적이다.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구리·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분도도 자주 등장하는 공약이다.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바탕으로 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주52시간제' 논란을 겨냥한 듯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있다. 재해·인력·가격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양곡관리법과 연결된다.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방안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의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개혁도 공약에 포함됐는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등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을 폐지하고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선임제도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그외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오송지하차도 등 도시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합기상재난예보센터 설치, 한반도 평화 및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당당한 대일외교 등도 있다.

(왼쪽 위부터)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더팩트 DB

원내 제3정당은 좀 더 선명하다. 녹색정의당의 첫 번째 공약은 탄소중립경제 전환이다. 저출생 대책은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공공주택, 무상 임신·출생, 자동육아휴직제, 주4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사교육비 경감 등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평등'에 기반한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 복지정책으로는 생애통합돌봄을,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과 1가구 3주택 금지를 내놓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도 목표로 했다. 특히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청년·청소년 등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이주사회기본법, 탈시설기본법 등도 약속했다. 생태계 복원과 동물권 보장 등도 있다.

진보당 또한 평등을 추구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하고 부자증세와 자산재분배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인권과 관련해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도 내놓았다. 성평등도 주요 가치인데 성평등노동기본법,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언급됐다.

국회의사당 전경. /더팩트 DB

새로운미래는 정치개혁을 첫 번째 공약으로 놓고 양당 독과점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확대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제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에 집중했다.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약 맨 위에 있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초·중·고 교육에서 과학 교과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연구 R&D 확대도 포함됐다.

'정권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공약은 검찰개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를 비롯해 검사장 직선제 및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개정 내용 중 하나로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된 기독교계 종교이념 정당인 자유통일당은 동성애 법제화 금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낙태 금지 및 생명보호법 제정 등을 내놓았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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