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만 가중”…비례 투표용지 51.7cm, 146억 낭비에 비판 목소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7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총 38곳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가장 긴 ‘51.7㎝’의 투표용지가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개표 기계의 규격과 맞지 않아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100% 수개표가 불가피하다. 거대 양당이 21대 총선에서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총 25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 경쟁률은 5.5대 1이었다. 2020년 총선(35개)보다 3개 정당이 더 늘었고, 투표용지도 당시(48.1㎝)보다 3.6㎝ 길어졌다. 이에 지난해 선관위가 146억원을 들여 도입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46.9㎝까지 처리 가능)가 무용지물이 됐다.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과 국민의힘(기호 2번)이 빠지면서 3번부터 표시된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해 맨 위 칸인 3번에 위치하고,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현역 의원 13명으로 두 번째 칸인 4번을 차지한다.

이어 현역 의원 보유 순서대로 5번은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은 조국혁신당이다. 이외 29개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면 득표율 3%를 넘기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에 실제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소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선에서도 35개 정당 중 5개만 비례 의석을 가져갔다.

이동수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용 정당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민의를 보다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비례대표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되레 현장의 비효율만 가중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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