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대로 처분...2천 명 변동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이번 주부터 예정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을 희망하지 않는다면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계산해낸 최소한의 필수 수요라면서, 5년 정도 후에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내일(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만약에 대비해 여러 비상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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