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민주당은 반대"…재한중국인 이슈 겨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발언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총선 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등 입장을 내서 사법 처리가 임박한 듯한 메시지를 냈다"며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때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소환하거나 출국금지를 한 적이 없지 않나"라며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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