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오늘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는 재판부 허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니 정치 재판이라 포장하려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다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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