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논란에 현장 찾은 방통위…"단통법 폐지 확고"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관련 애로 상황을 청취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전환지원금 지급과 관련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과 이동전화 유통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도 제·개정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에서다.

이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전환지원금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전환지원금은 가입 이통사를 바꾸면서 휴대폰 구매시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 주는 추가 혜택이다. 이통사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책정된 금액은 10만~13만원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 점주는 "추가로 전환지원금이 나와 기대가 많아지고,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면서도 "기대와 달리 전환지원금 수준이 낮아 체감할 수준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번호이동 가입자뿐 아니라 통신사의 충성고객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번호이동을 관할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찾아 시장 상황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KTOA는 10분 단위로 번호이동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번호이동이 많아질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번호이동 증가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시스템 서버 용량을 갖추고 있다"며 "10배로 폭증한다 해도 처리할 수 있다.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