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윤-한 통화 안 했다? 물밑 대화 없이 언론 통해 대화
- 이종섭 문제제기가 정치공작? 여론 확 돌아서
- '찐윤' 마저 반기, 총선 패배 시 尹 탈당요구 가능성
- 이종섭 수습이 먼저, 비례대표 갖고 싸울 때 아냐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 용산, 당 요구 수용 대신 '사천' 반격 나서…기현상
- 여권, 현재 갈등 조정 전혀 안돼…폭발 일촉즉발
- 2016년 대패 똑 닮은 꼴…내분으로 자멸 기로
- 채상병 수사 문제없다? 尹 '공정과 상식' 어디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3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김태현 :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DMZ.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이렇게 즐겁게 진행하는 것을 여의도에서 듣고 있으면 쟤는 뭐가 저렇게 항상 신나냐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데. 지금 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속이 더 타들어가는 데는 기호 1번보다는 2번인 것 같다. 지금 판세 자체가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불과 2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좀 기세를 올리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박성태, 박 기자는 지난주 버전으로 당장 예측하면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지났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봅니까? 지금.
▶박성태 : 대폭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이종섭 대사의 호주런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주중에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건 야당과 친야 매체 그리고 공수처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정치공작이다, 고집불통 마이웨이 모습을 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고집불통 모습이 훨씬 더 강화된 상태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김태현 : 황상무 수석은 오늘 정리했어요.
▶박성태 : 황상무 수석 일까지 터졌고 제가 볼 때 예전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 당시에 2012년인가요? 민주당 선거에 큰 악재가 됐었거든요. 그건 한 후보의 막말이었는데 이건 대통령의 고집불통 모습이 상당히 그것도 비상식적인 모습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랑은 완전히 급이 다른, 그때는 그냥 수류탄이나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아주 큰 폭탄 정도가 터지는 그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 자체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민심을 이렇게 거스르는 일도 드문 일이거든요,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여권 내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의 폭발 직전의 갈등,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건 수습을 해도 여진이 꽤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갈등 얘기는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총선 지면 윤 정부 뜻 한 번 못 펴고 끝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 당연한 얘기고.
▷김태현 :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재명 : 어제 주목할 말은 오히려 그것보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국은 총선 지면 진짜 뜻 한 번 못 펼쳐보고 그냥 끝나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지목한 걸까요라고 했을 때.
▷김태현 : 누구예요?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재명 : 많은 언론이 결국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것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그런 해석이 될 정도로 지금 여권의 갈등이 폭발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2016년 총선 상황의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당시를 돌아보면, 복기해 보면 당시에도 민주당이 분열되고 야권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 세력을 다 데리고 나간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또 이해찬 그다음에 강기정 이런 강경분들을 다 컷오프시키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분열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당시에는 180석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권의 내분으로 자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보수 유권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여권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야권이 이재명 대표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인해서 굉장히 쪼개져 있고 어제 박용진 의원까지 컷오프를 완성하면서 사실은 이재명의 사당화 작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완성됐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권 내부에, 그것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은 다 한몸으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은.
▷김태현 : 그랬죠.
▶이재명 : 그런데 그 한몸에서 쪼개지고 오히려 보통 사천 논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주류가 주류를 향해서 제기하는 건데 오히려 주류가 또 다른 주류를 향해서 사천 논란을 제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총선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여권이 또다시 외부의 공격, 그러니까 야권의 공격이 아닙니다. 여권의 내분으로 자멸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지금 박 기자도 윤한 갈등 2차전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동의합니까?
▶박성태 : 동의하죠. 그런데 이건 1차 갈등보다 훨씬 파괴력이 큽니다.
▷김태현 : 왜요?
▶박성태 : 1차는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물러나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물러나. 어떻게 나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어라고 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없어요. 물러나게 하면 또 총선 국면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이 접은 거예요. 모양은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폴더인사 모양새가 됐지만 사실은 사퇴 압박을 대통령이 먼저 접은 겁니다. 왜?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 대사를 다시 철회시키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요구하지만 대통령은 안 들으면 또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마이웨이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 한 20여 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엄청나게 불리하죠. 이건 풀기도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황상무 수석은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은 이종섭 대사하고 비례대표 얘기를 해 볼 건데 이 기자, 여당 공천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 많이 봤죠, 아주.
▷김태현 :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 항상 이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20번 안에 들면 그냥 당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저기 누구 픽이네 그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설왕설래 얘기가 있고 그 명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나올 것이고 당의 실력자들 중에서. 그런데 당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실력자 중의 실력자로 불리는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서 이렇게 대놓고 문제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궁금해서.
▶이재명 :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언론은 주류가 사천 논란을 제기하는 기현상이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습니다.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쓸 정도로 기현상이죠, 말 그대로 참 여권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인데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 너무 투명하죠. 권력 운영이 너무 투명하죠. 정말 이건 뭐 사실 정치부 기자들이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떤 정치인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내면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설해 주는 건데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투명해서. 그야말로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즉시 소환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사퇴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아 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권이 뭔가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그야말로 정말 언론에 대고 요구한 건 물밑에서 어떤 사전 교감 속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론을 통해 요구한 거죠,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바로 사천 논란으로 반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태현 : 대통령실의...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건에 대한 요구. 그 공격에 대한 반격이다, 역공이다?
▶이재명 : 반격이죠. 역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권이 어떤 갈등 조정 내지는 사전 협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권의 핵심들이, 주류들이. 그런데 사실 그건 국정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도대체 이렇게 투명한 권력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그야말로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명단 논란의 본질이라고 보는 건데 얘기한 것처럼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면 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김태현 : 늘 있죠, 있기는.
▶이재명 : 그러니까 최소한 비례대표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 보호거나 아니면 소수 직역에 대한 배려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기 정권 집권의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문제제기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심었다고 주류는 공격하고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실 쪽에서 누군가를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고 지금 저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흘리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정확한 표현은 이철규 의원 측에서 넣고 싶어 했는데.
▶이재명 : 그렇죠. 그런데 다들 이철규 의원이 결국은 대통령실을 대변한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 모양새 자체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정말 기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수 유권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성태 : 저는 두 사람의 캐릭터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정치는 사실상 처음이고 두 사람 다 지지층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소신 있는 검사잖아요. 타협과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항을 뚫고 나가는 성격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국민들의 지지도 지지층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이고.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왔는데도 그 성격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1차 윤한 갈등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이건 약속대련이 아니다 그랬지만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졌고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도 전화통화 한 번 없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는 다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일로써 그랬었던 것이고 실제 검사였을 때도 완전히 부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일을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대로 실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태현 : 각자 역할을 존중하는.
▶박성태 :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눈치 보고 일 안 했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도 다른 기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캐릭터가 비대위원장 돼서도 일단 선을 그었고 대통령도 그에 불만 있다가 1차 윤한 갈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데 상황이 너무 커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은 상황에서 만일에 박정훈 대령의 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말처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시 작년 7월 31일날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다고 만약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권위가 무너지게 되죠.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실에 이익이 되는 거죠, 이종섭 대사가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은. 그런데 차기 대선주자까지 노리고 실제 물망에 올라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총선을 본인이 끌고 가는 총선을 이렇게 망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에 엄청나게 반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싫죠. 그래서 명분이 있는, 명분보다는 자신의 목소리가 좀 더 먹힐 수 있는 비례대표 가지고 화를 냈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이익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고 가장 큰 건 지금도 제가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들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과 물밑 대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김태현 : 물밑 대화는 전혀 없다?
▶박성태 :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례대표 가지고 큰 문제가 안 나타난 것은 대통령실 요구사항도 일부 들어주고 이쪽도 조율하고 이른바 조율의 기능이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은 조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얘기 나온 김에. 이철규 비대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게 비대위원 2명 그리고 생소한 공직자 2명 얘기했습니다. 누구인지 다 알아요, 명단 나왔으니까. 생소한 공직자 2명 중의 1명은 취소됐어요. 스스로 먼저 사퇴한 겁니다, 예전에 총리실 때 문제가 드러나서. 그리고 어제 TV조선 단독보도 보면 두 사람 싸웠다는 거잖아요,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이철규 의원이 2명 의원을 꽂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사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 취재 좀 해 봤어요, 혹시?
▶이재명 :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파다하죠, 여의도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이철규 의원이 진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거기서 글쎄요. 누구누구를 요구했는지를 실명을 밝히기는 참 어렵지만 실명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대통령실은 희망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니면 광주시당 위원장. 24번이었나요? 24번이었던 것 같은데.
▷김태현 : 24번이면 당선권 밖이죠?
▶이재명 : 밖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한 20번 정도까지가 당선권이라고 봤을 때 24번은 사실 당장 당선은 어렵고 앞 순번이 만약 사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을 그만둬야만 승계가 가능한 그런 순번이 될 텐데 주기환 전 위원장이라고 할까요? 위원장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2003년도인가요? 광주지검에서 윤 대통령이 근무할 때 그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어서 거의 20년간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기환 전 위원장의 아들이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럴 정도로.
▷김태현 : 그때도 한 번 얘기 나왔죠.
▶이재명 : 사실 그때 논란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캠프를 꾸릴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주기환 위원장의 아들이 함께 비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재명 : 그만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할 정도로 거의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호남이기도 하고 또 나름 주기환 전 위원장이 광주시장 후보로도 출마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했었죠. 그런 점에서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하나고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몇 명의 어떤 대통령실도 희망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몇 명을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불만을 가진 근본적 이유고 그것이 또 나타났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폭발했던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강세원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이시우, 지금 사퇴를 했지만 비례대표 후보 등은 사실 굉장히 다들 의아해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인가? 아니면 차기 집권에 대한 기반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 내지는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어떤 사람들 쪽에서의 작업이 아니냐, 선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같이 불거지면서 폭발한 건데 글쎄요. 만약에 지금...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차 윤한 갈등 때 사실은 윤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하니까 그걸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반격을 했죠. 대통령실의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했다면서 아예 본인이 그걸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을 텐데, 대치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건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 저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비공개회의에서 싸웠다. 고성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이철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관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관전평으로 본다면.
▷김태현 : 관전평으로. 이게 또 객관적인 시각일 수 있죠, 관전평이.
▶박성태 :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명단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비례대표 누가 됐는지 잘 몰라요.
▷김태현 :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박성태 : 지금 그런데 평상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주 전이라면 왜 우리 사람 안 넣었어라고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라는 폭탄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이 나는 왜 배급을 단팥빵 줬어, 크림빵 좋아하는데.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한강벨트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저분들 미쳤다, 제가 사실 어제 몇 분 전화해 보니까 한두 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미치겠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뭐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가장 큰 건 사실 이종섭 장관 얘기고 두 번째로는 황상무 수석의 막말 발언이죠. 황상무 수석은 사퇴했지만 이종섭 장관 얘기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많이 볼 때 수사를 받는 사람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장관급이 웬 호주?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이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태현 : 오히려 그걸 더 크게 느낀다.
▶박성태 : 훨씬 큰 건데 비례대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기환 전 수사관,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이 부분이 큰데 국민들은 주기환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건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건 딱 하나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둘이 싸우는구나, 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김태현 : 나쁘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구나.
▶박성태 :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지 누가 잘잘못을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기환 전 수사관이 윤 대통령과 20년지기고 상당히 친하다고 해요. 제가 검찰에 있던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김태현 :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박성태 : 두 사람이 친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옛날에 2003년인가요? 광주지검에 갔을 때 당시 검사와 수사관으로 만나서 상당히 가까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에 있을 때 불러서 또 같이 일하기도 했고 둘이 술도 종종 하는, 주기환 수사관이 한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 그냥 우리는 서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다가 더군다나 광주시당 위원장 또 그전에 광주시장 출마했죠. 부채의식이 있을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 24번?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과 주기환 수사관이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검찰 내부에서 약간 엇갈리는 게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건 몇 명이 엇갈립니다, 평가는. 과연 비례대표를 할 만한 사람인지는 엇갈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 가지고 싸울 때도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 급한 건 이종섭 전 장관 문제라는 건데 이종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거잖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맞고 그르고 공수처 이것 다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히 중도층이 느끼기에 어? 조사받고 있는데 대사로 나갔네? 이거기 때문에 빨리 귀국시켜야 우리 선거 치를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이재명 :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정치공작이다, 특히 좌파의 공작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그런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9월에 고발을 했죠,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9월에 고발했는데 12월에야 출금을 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 한 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는 듯했지만 3개월 동안 수사가 전혀 없다가 계속 두 차례인가 출금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11월경부터 이미 호주 대사로 보내기 위해서, 대사로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그 상대국과 아그레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금이 되고 그러니까 9월에 고발했는데 왜 12월에 출금을 했느냐. 그러고 나서 왜 수사도 안 하면서 출금을 해서 연장하느냐. 이런 것들이 좌파의 덫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냐. 그런데 더더욱 문제 삼는 것은 그러고 나서 사실 대통령실도 출금 조치를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종섭 대사를 대사로 지명하자마자 출금돼 있다는 것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의 정보를 일부러 흘린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의 공작이다. 그렇게 볼 여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묘한 우연들이 계속 겹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지금 함정을 판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권세력의 가장 큰 힘은 정국을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결국은 쳐놓은 덫에 빠졌다는 건데, 본인들이. 그걸 인정하는 게 되고 자인하는 게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태현 : 정국을 주도할 힘이 없다, 이걸 자인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 스스로 자인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정을 파놓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권이라는 결국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제가 볼 때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설명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나 이종섭 전 장관은...
▷김태현 : 그 특히나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들을게요. 이 기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시죠.
▶이재명 : 좀 짧게 얘기하면 저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태현 : 일단 대통령실이 말하는 야당, 언론, 공수처의 공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의 사망을 두고 무려 8명을 과실치사로, 그러니까 경찰에 송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 무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당시 장관이 그걸 결재했다고 하루 만에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나 기소하는 게 맞느냐. 물론 의문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루 만에 번복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수사외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수사외압 논란을 본인이 제기하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처음 인식을 시킨 분입니다. 그걸로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는 데 첫걸음이 바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박성태 : 이게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보면 대통령실이 어제인가요? 그제 입장을 내요. 입장을 낸 건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통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을 왜 보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검토를 해 보니 문제될 소지가 없다. 당시 지난해 7월 31일날 있었던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었어, 우리가 해 보니까. 그래서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성태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야당이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우리가 보니까 없더라. 그리고 보냈으니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김태현 : 셀프 면죄부...
▶이재명 :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13년도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외압을 제기했던 게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조영곤 중앙지검장도 나중에 무혐의가 됩니다. 결국은 수사외압을 제기했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도. 그러니까 이번에 실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본인이 그런 걸 제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오히려 이 정부에서 노력해 줬어야죠.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원칙.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의미가 사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더더욱 명백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가려주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박성태 :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상식을 좀 더 넓게 봐도 그럴 수 있어라는 해명이 좀 더 먹힐 정도의 선에서 했다면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의 호주행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1차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 적이 없습니다. 호주가 장관급이 대사로 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기존에 1급들이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김태현 : 방산.
▶박성태 : 방산 쪽 얘기하지만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했지만 방산 쪽 관련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군에 있을 때 정책 쪽, 기획 쪽 이런 쪽을 했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방산 쪽이라면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먼 호주로, 가까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라면 좀 더 가깝죠. 그것도 아니고 훨씬 먼 호주로 보낸 건 이해가 안 되죠. 더구나 출국금지까지 돼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선거예요, 지금. 수도권 후보들이 죽겠어요! 귀국 안 시켜요 이럽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고위관계자 방송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 공지도 그렇고 관계자발 뉴스도 그렇고 굉장히 나름의 법리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면 될 것 같은... 지금 여당 주장은 그거잖아요. 아까 김경율 비대위원도 들어왔다가 공수처 부르든 안 부르든 있다가 다시 총선 끝나면 나가시든지 이러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걸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재명 :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가...
▷김태현 : 논리적인 로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 : 논리적으로 로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를 방기하면서 어떤 덫을 놨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출금을 언론에 흘리고, 출금 조치했다는 것을. 그런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가 다음 수사 일정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그냥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에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정확하게 수사 일정을 밝혀라. 공수처가 들어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점은 있는데 또 한편 이런 게 있는 거죠. 공수처가 지금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하기 참 어렵죠. 공수처장이 없을 뿐 아니라 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이 무슨 생각인지 알겠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꾸 논리적 나름의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박성태 :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현 앵커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나 떳떳이 들어왔다.
▷김태현 : 제 지적은 아니고 여당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국민들이 분개하는 건 뭐냐? 상식적인 일이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참모들이 상식적이지 않냐? 참모들을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잘 조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참모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부산 여수 엑스포 이런 게 결정적인 건데 저잣거리, 기업의 웬만한 사람들도 다 이건 우리가 많이 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실만 몰랐어요. 대통령실에 능력이 다 떨어지는 사람만 모아놓은 것도 아닐 텐데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대통령 구미에 맞지 않는 보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정치공작이다, 덫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논리가 나와요. 이건 문제는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확 돌아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이 기자한테는 안 물으려고.
▶이재명 : 이런 배려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전직 참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한 갈등 1차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라고 언론이 많이 썼잖아요. 어쨌든 사퇴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봉합될 것 같아요? 커져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승, 한 위원장 승 이렇게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이재명 : 1차 갈등도 미봉이었죠. 그야말로 해결된 게 없이 양쪽 중에 어쨌든 뭔가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촉발됐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거나 어떤 하나의 결론 없이 그냥 봉합 차원에서 끝났는데 사실 이번도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이시우 전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시키는 선에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대통령실에서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사퇴시키는 쪽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김태현 : 하나씩 주고받았다?
▶이재명 : 바터를 했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갈등이 끝났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갈등은 지금 점점점 어떻게 보면 축적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투명한 권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화할 때 언론을 통해서 대화합니다. 물밑 대화가 없습니다. 갈등 조정이 없습니다. 조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언제든 어떤 일이든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더더욱이나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실려서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을 돌면서 어떻게 보면 표심을 모아야 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특히 보수언론들이 어제 조선일보 제목은 지난번에는 윤한 갈등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당 대 윤 이렇게 쓴 겁니다. 결국 당심을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다, 지금 선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만큼 힘이 실려야 되는데 힘이 안 실리고 가겠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 지금 다 수도권 출마한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빨리 시정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눈길을 끌어요. 하나는 김은혜.
▷김태현 : 또 하나는 이용.
▶박성태 : 그렇죠. 하남갑의 이용 의원. 대통령의 메신저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가 호주 간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거든요. 김은혜 전 수석도 황상무 수석 문제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 다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이건 일단 지역구 목소리를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나의 이익이 대통령실의 이익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계산했든 계산하지 않았든 자연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 총선이 만약 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빠르게 대통령실과 선을 그을 거예요. 정말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김태현 : 정말요? 집권 3년차인데, 2년차인데.
▶박성태 : 지금 대선 때 아예 명시적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다 빠져나갈 겁니다. 도움이 안 돼요, 국민의힘 자체에.
▷김태현 : 그러면 총선 앞두고.
▶박성태 :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김태현 : 잠깐만. 총선 앞두고 대통령에 탈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측이.
▶박성태 : 총선 앞두고는 아니죠. 총선 나중에, 총선 패하면.
▷김태현 : 패하면.
▶박성태 : 패한 다음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패할 게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대부분 대통령실과 선을 긋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대통령실 이익이 상반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같이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김태현 : 그건 총선 참패했을 때 얘기이고 아직 총선 얘기니까 총선 전에 지금 어떻게...
▶박성태 : 그래서 그 신호를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은 조언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이 가끔 얘기를 듣는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 심각하게 봐야 된다. 당이 지지해 주지 않을 거다. 당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 운영위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운영위 소집에서 대통령 참모들 불러서 얘기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특검법이 있어요. 채 상병 특검법도 올라가잖아요. 그냥 여당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냥 투표로 해서 몇 명 의원들이 도와줘서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총선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겨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의 요구를 받아라, 이렇게.
▶박성태 : 그렇죠. 그러려면 이종섭 대사, 앞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얘기한 대로 호주 대사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받을 가능성도 반반 정도.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엊그제만 해도 그건 절대 대통령이 안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수순은 잘하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당과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성태 : 그게 한 위원장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1명도 안 남을 수 있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굳이 안 와도 된다.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의원들 없어도 지금도 180석 가지고 다 했는데 똑같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큰 건 내부의 이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반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박 기자가. 이 기자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당과 한 위원장에게 그래, 너희들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선거 치러. 나를 밟고서라도 총선 이기면 돼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 여기서 이쯤에서 봉합할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의 기류 자체가 이종섭 송환은 받을 수 없지만 황상무 수석은 사퇴하는 쪽으로 기류를 잡았었죠. 주말에 기류가 그렇게 잡혔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명단이 공개되고 그것에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천 논란에 반격을 하면서 그 기류가 깨졌다가 양쪽이 하나씩 카드를 받으면서 약간 봉합되는 수순으로 갔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 짓고 결국은 선거... 내일모레가 후보등록일이고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전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텐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1, 2차 갈등 속에서 1차 갈등은 힘을 많이 얻은 그런, 오히려 힘을 얻었지만 2차 갈등에서 더 힘을 얻겠느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실. 굉장히 다들 피로감이 강한 거죠. 한동훈 원톱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상황에 와 있다, 분명히 이걸 돌파할 힘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DMZ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 기자, 이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 감사합니다.
▶박성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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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3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김태현 :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DMZ.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이렇게 즐겁게 진행하는 것을 여의도에서 듣고 있으면 쟤는 뭐가 저렇게 항상 신나냐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데. 지금 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속이 더 타들어가는 데는 기호 1번보다는 2번인 것 같다. 지금 판세 자체가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불과 2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좀 기세를 올리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박성태, 박 기자는 지난주 버전으로 당장 예측하면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지났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봅니까? 지금.
▶박성태 : 대폭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미 이종섭 대사의 호주런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주중에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건 야당과 친야 매체 그리고 공수처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정치공작이다, 고집불통 마이웨이 모습을 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고집불통 모습이 훨씬 더 강화된 상태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김태현 : 황상무 수석은 오늘 정리했어요.
▶박성태 : 황상무 수석 일까지 터졌고 제가 볼 때 예전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 당시에 2012년인가요? 민주당 선거에 큰 악재가 됐었거든요. 그건 한 후보의 막말이었는데 이건 대통령의 고집불통 모습이 상당히 그것도 비상식적인 모습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랑은 완전히 급이 다른, 그때는 그냥 수류탄이나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아주 큰 폭탄 정도가 터지는 그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 자체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민심을 이렇게 거스르는 일도 드문 일이거든요,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여권 내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의 폭발 직전의 갈등,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건 수습을 해도 여진이 꽤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갈등 얘기는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총선 지면 윤 정부 뜻 한 번 못 펴고 끝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 당연한 얘기고.
▷김태현 :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재명 : 어제 주목할 말은 오히려 그것보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국은 총선 지면 진짜 뜻 한 번 못 펼쳐보고 그냥 끝나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지목한 걸까요라고 했을 때.
▷김태현 : 누구예요?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재명 : 많은 언론이 결국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것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그런 해석이 될 정도로 지금 여권의 갈등이 폭발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2016년 총선 상황의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당시를 돌아보면, 복기해 보면 당시에도 민주당이 분열되고 야권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 세력을 다 데리고 나간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또 이해찬 그다음에 강기정 이런 강경분들을 다 컷오프시키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분열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당시에는 180석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권의 내분으로 자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보수 유권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여권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야권이 이재명 대표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인해서 굉장히 쪼개져 있고 어제 박용진 의원까지 컷오프를 완성하면서 사실은 이재명의 사당화 작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완성됐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권 내부에, 그것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은 다 한몸으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은.
▷김태현 : 그랬죠.
▶이재명 : 그런데 그 한몸에서 쪼개지고 오히려 보통 사천 논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주류가 주류를 향해서 제기하는 건데 오히려 주류가 또 다른 주류를 향해서 사천 논란을 제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총선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여권이 또다시 외부의 공격, 그러니까 야권의 공격이 아닙니다. 여권의 내분으로 자멸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지금 박 기자도 윤한 갈등 2차전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동의합니까?
▶박성태 : 동의하죠. 그런데 이건 1차 갈등보다 훨씬 파괴력이 큽니다.
▷김태현 : 왜요?
▶박성태 : 1차는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물러나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물러나. 어떻게 나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어라고 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없어요. 물러나게 하면 또 총선 국면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이 접은 거예요. 모양은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폴더인사 모양새가 됐지만 사실은 사퇴 압박을 대통령이 먼저 접은 겁니다. 왜?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 대사를 다시 철회시키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요구하지만 대통령은 안 들으면 또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마이웨이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 한 20여 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엄청나게 불리하죠. 이건 풀기도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황상무 수석은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은 이종섭 대사하고 비례대표 얘기를 해 볼 건데 이 기자, 여당 공천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 많이 봤죠, 아주.
▷김태현 :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 항상 이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20번 안에 들면 그냥 당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저기 누구 픽이네 그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설왕설래 얘기가 있고 그 명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나올 것이고 당의 실력자들 중에서. 그런데 당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실력자 중의 실력자로 불리는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서 이렇게 대놓고 문제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궁금해서.
▶이재명 :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언론은 주류가 사천 논란을 제기하는 기현상이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습니다.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쓸 정도로 기현상이죠, 말 그대로 참 여권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인데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 너무 투명하죠. 권력 운영이 너무 투명하죠. 정말 이건 뭐 사실 정치부 기자들이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정치부 기자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떤 정치인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내면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설해 주는 건데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투명해서. 그야말로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즉시 소환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사퇴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아 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권이 뭔가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그야말로 정말 언론에 대고 요구한 건 물밑에서 어떤 사전 교감 속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론을 통해 요구한 거죠,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바로 사천 논란으로 반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태현 : 대통령실의...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건에 대한 요구. 그 공격에 대한 반격이다, 역공이다?
▶이재명 : 반격이죠. 역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권이 어떤 갈등 조정 내지는 사전 협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권의 핵심들이, 주류들이. 그런데 사실 그건 국정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도대체 이렇게 투명한 권력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그야말로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명단 논란의 본질이라고 보는 건데 얘기한 것처럼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면 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김태현 : 늘 있죠, 있기는.
▶이재명 : 그러니까 최소한 비례대표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 보호거나 아니면 소수 직역에 대한 배려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기 정권 집권의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문제제기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심었다고 주류는 공격하고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실 쪽에서 누군가를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고 지금 저렇게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흘리고 있는 거죠.
▷김태현 : 정확한 표현은 이철규 의원 측에서 넣고 싶어 했는데.
▶이재명 : 그렇죠. 그런데 다들 이철규 의원이 결국은 대통령실을 대변한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 모양새 자체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정말 기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수 유권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성태 : 저는 두 사람의 캐릭터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정치는 사실상 처음이고 두 사람 다 지지층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소신 있는 검사잖아요. 타협과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항을 뚫고 나가는 성격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국민들의 지지도 지지층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이고.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왔는데도 그 성격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1차 윤한 갈등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이건 약속대련이 아니다 그랬지만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졌고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도 전화통화 한 번 없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는 다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일로써 그랬었던 것이고 실제 검사였을 때도 완전히 부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일을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대로 실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태현 : 각자 역할을 존중하는.
▶박성태 :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눈치 보고 일 안 했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도 다른 기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캐릭터가 비대위원장 돼서도 일단 선을 그었고 대통령도 그에 불만 있다가 1차 윤한 갈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데 상황이 너무 커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은 상황에서 만일에 박정훈 대령의 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말처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시 작년 7월 31일날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다고 만약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권위가 무너지게 되죠.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실에 이익이 되는 거죠, 이종섭 대사가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은. 그런데 차기 대선주자까지 노리고 실제 물망에 올라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총선을 본인이 끌고 가는 총선을 이렇게 망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에 엄청나게 반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싫죠. 그래서 명분이 있는, 명분보다는 자신의 목소리가 좀 더 먹힐 수 있는 비례대표 가지고 화를 냈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이익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고 가장 큰 건 지금도 제가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들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과 물밑 대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김태현 : 물밑 대화는 전혀 없다?
▶박성태 :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례대표 가지고 큰 문제가 안 나타난 것은 대통령실 요구사항도 일부 들어주고 이쪽도 조율하고 이른바 조율의 기능이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은 조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얘기 나온 김에. 이철규 비대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게 비대위원 2명 그리고 생소한 공직자 2명 얘기했습니다. 누구인지 다 알아요, 명단 나왔으니까. 생소한 공직자 2명 중의 1명은 취소됐어요. 스스로 먼저 사퇴한 겁니다, 예전에 총리실 때 문제가 드러나서. 그리고 어제 TV조선 단독보도 보면 두 사람 싸웠다는 거잖아요,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이철규 의원이 2명 의원을 꽂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사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 취재 좀 해 봤어요, 혹시?
▶이재명 :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파다하죠, 여의도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이철규 의원이 진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뜻을 전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거기서 글쎄요. 누구누구를 요구했는지를 실명을 밝히기는 참 어렵지만 실명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대통령실은 희망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니면 광주시당 위원장. 24번이었나요? 24번이었던 것 같은데.
▷김태현 : 24번이면 당선권 밖이죠?
▶이재명 : 밖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한 20번 정도까지가 당선권이라고 봤을 때 24번은 사실 당장 당선은 어렵고 앞 순번이 만약 사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을 그만둬야만 승계가 가능한 그런 순번이 될 텐데 주기환 전 위원장이라고 할까요? 위원장과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2003년도인가요? 광주지검에서 윤 대통령이 근무할 때 그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어서 거의 20년간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기환 전 위원장의 아들이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럴 정도로.
▷김태현 : 그때도 한 번 얘기 나왔죠.
▶이재명 : 사실 그때 논란이 됐던 건 뭐냐 하면 캠프를 꾸릴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주기환 위원장의 아들이 함께 비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재명 : 그만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할 정도로 거의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호남이기도 하고 또 나름 주기환 전 위원장이 광주시장 후보로도 출마하고 여러 가지 희생을 했었죠. 그런 점에서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하나고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몇 명의 어떤 대통령실도 희망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몇 명을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불만을 가진 근본적 이유고 그것이 또 나타났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폭발했던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강세원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이시우, 지금 사퇴를 했지만 비례대표 후보 등은 사실 굉장히 다들 의아해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인가? 아니면 차기 집권에 대한 기반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 내지는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어떤 사람들 쪽에서의 작업이 아니냐, 선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같이 불거지면서 폭발한 건데 글쎄요. 만약에 지금...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차 윤한 갈등 때 사실은 윤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하니까 그걸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반격을 했죠. 대통령실의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했다면서 아예 본인이 그걸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을 텐데, 대치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건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 저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비공개회의에서 싸웠다. 고성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이철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관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관전평으로 본다면.
▷김태현 : 관전평으로. 이게 또 객관적인 시각일 수 있죠, 관전평이.
▶박성태 :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명단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비례대표 누가 됐는지 잘 몰라요.
▷김태현 :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박성태 : 지금 그런데 평상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주 전이라면 왜 우리 사람 안 넣었어라고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라는 폭탄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이 나는 왜 배급을 단팥빵 줬어, 크림빵 좋아하는데.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한강벨트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저분들 미쳤다, 제가 사실 어제 몇 분 전화해 보니까 한두 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미치겠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뭐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가장 큰 건 사실 이종섭 장관 얘기고 두 번째로는 황상무 수석의 막말 발언이죠. 황상무 수석은 사퇴했지만 이종섭 장관 얘기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많이 볼 때 수사를 받는 사람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장관급이 웬 호주?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이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태현 : 오히려 그걸 더 크게 느낀다.
▶박성태 : 훨씬 큰 건데 비례대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기환 전 수사관,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이 부분이 큰데 국민들은 주기환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건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건 딱 하나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둘이 싸우는구나, 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김태현 : 나쁘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구나.
▶박성태 :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지 누가 잘잘못을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기환 전 수사관이 윤 대통령과 20년지기고 상당히 친하다고 해요. 제가 검찰에 있던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김태현 :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박성태 : 두 사람이 친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옛날에 2003년인가요? 광주지검에 갔을 때 당시 검사와 수사관으로 만나서 상당히 가까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에 있을 때 불러서 또 같이 일하기도 했고 둘이 술도 종종 하는, 주기환 수사관이 한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 그냥 우리는 서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다가 더군다나 광주시당 위원장 또 그전에 광주시장 출마했죠. 부채의식이 있을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 24번?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과 주기환 수사관이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검찰 내부에서 약간 엇갈리는 게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건 몇 명이 엇갈립니다, 평가는. 과연 비례대표를 할 만한 사람인지는 엇갈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 가지고 싸울 때도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 급한 건 이종섭 전 장관 문제라는 건데 이종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거잖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맞고 그르고 공수처 이것 다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느끼기에, 특히 중도층이 느끼기에 어? 조사받고 있는데 대사로 나갔네? 이거기 때문에 빨리 귀국시켜야 우리 선거 치를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이재명 :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정치공작이다, 특히 좌파의 공작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그런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9월에 고발을 했죠,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9월에 고발했는데 12월에야 출금을 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 한 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는 듯했지만 3개월 동안 수사가 전혀 없다가 계속 두 차례인가 출금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11월경부터 이미 호주 대사로 보내기 위해서, 대사로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그 상대국과 아그레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금이 되고 그러니까 9월에 고발했는데 왜 12월에 출금을 했느냐. 그러고 나서 왜 수사도 안 하면서 출금을 해서 연장하느냐. 이런 것들이 좌파의 덫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냐. 그런데 더더욱 문제 삼는 것은 그러고 나서 사실 대통령실도 출금 조치를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종섭 대사를 대사로 지명하자마자 출금돼 있다는 것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의 정보를 일부러 흘린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의 공작이다. 그렇게 볼 여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묘한 우연들이 계속 겹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지금 함정을 판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권세력의 가장 큰 힘은 정국을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결국은 쳐놓은 덫에 빠졌다는 건데, 본인들이. 그걸 인정하는 게 되고 자인하는 게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태현 : 정국을 주도할 힘이 없다, 이걸 자인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 스스로 자인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정을 파놓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권이라는 결국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제가 볼 때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설명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나 이종섭 전 장관은...
▷김태현 : 그 특히나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들을게요. 이 기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시죠.
▶이재명 : 좀 짧게 얘기하면 저는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태현 : 일단 대통령실이 말하는 야당, 언론, 공수처의 공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의 사망을 두고 무려 8명을 과실치사로, 그러니까 경찰에 송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 무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당시 장관이 그걸 결재했다고 하루 만에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나 기소하는 게 맞느냐. 물론 의문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루 만에 번복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수사외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수사외압 논란을 본인이 제기하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처음 인식을 시킨 분입니다. 그걸로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는 데 첫걸음이 바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박성태 : 이게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보면 대통령실이 어제인가요? 그제 입장을 내요. 입장을 낸 건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통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을 왜 보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검토를 해 보니 문제될 소지가 없다. 당시 지난해 7월 31일날 있었던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었어, 우리가 해 보니까. 그래서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성태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야당이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우리가 보니까 없더라. 그리고 보냈으니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김태현 : 셀프 면죄부...
▶이재명 :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13년도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외압을 제기했던 게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조영곤 중앙지검장도 나중에 무혐의가 됩니다. 결국은 수사외압을 제기했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도. 그러니까 이번에 실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본인이 그런 걸 제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오히려 이 정부에서 노력해 줬어야죠.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원칙.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의미가 사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더더욱 명백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가려주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박성태 :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상식을 좀 더 넓게 봐도 그럴 수 있어라는 해명이 좀 더 먹힐 정도의 선에서 했다면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의 호주행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1차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 적이 없습니다. 호주가 장관급이 대사로 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기존에 1급들이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김태현 : 방산.
▶박성태 : 방산 쪽 얘기하지만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했지만 방산 쪽 관련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군에 있을 때 정책 쪽, 기획 쪽 이런 쪽을 했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방산 쪽이라면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먼 호주로, 가까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라면 좀 더 가깝죠. 그것도 아니고 훨씬 먼 호주로 보낸 건 이해가 안 되죠. 더구나 출국금지까지 돼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선거예요, 지금. 수도권 후보들이 죽겠어요! 귀국 안 시켜요 이럽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고위관계자 방송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 공지도 그렇고 관계자발 뉴스도 그렇고 굉장히 나름의 법리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면 될 것 같은... 지금 여당 주장은 그거잖아요. 아까 김경율 비대위원도 들어왔다가 공수처 부르든 안 부르든 있다가 다시 총선 끝나면 나가시든지 이러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걸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재명 :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가...
▷김태현 : 논리적인 로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 : 논리적으로 로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를 방기하면서 어떤 덫을 놨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출금을 언론에 흘리고, 출금 조치했다는 것을. 그런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가 다음 수사 일정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그냥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에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정확하게 수사 일정을 밝혀라. 공수처가 들어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점은 있는데 또 한편 이런 게 있는 거죠. 공수처가 지금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하기 참 어렵죠. 공수처장이 없을 뿐 아니라 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이 무슨 생각인지 알겠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꾸 논리적 나름의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박성태 :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현 앵커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나 떳떳이 들어왔다.
▷김태현 : 제 지적은 아니고 여당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국민들이 분개하는 건 뭐냐? 상식적인 일이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참모들이 상식적이지 않냐? 참모들을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잘 조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참모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부산 여수 엑스포 이런 게 결정적인 건데 저잣거리, 기업의 웬만한 사람들도 다 이건 우리가 많이 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실만 몰랐어요. 대통령실에 능력이 다 떨어지는 사람만 모아놓은 것도 아닐 텐데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대통령 구미에 맞지 않는 보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정치공작이다, 덫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논리가 나와요. 이건 문제는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확 돌아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이 기자한테는 안 물으려고.
▶이재명 : 이런 배려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전직 참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한 갈등 1차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라고 언론이 많이 썼잖아요. 어쨌든 사퇴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니면 봉합될 것 같아요? 커져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승, 한 위원장 승 이렇게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이재명 : 1차 갈등도 미봉이었죠. 그야말로 해결된 게 없이 양쪽 중에 어쨌든 뭔가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촉발됐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거나 어떤 하나의 결론 없이 그냥 봉합 차원에서 끝났는데 사실 이번도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이시우 전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시키는 선에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대통령실에서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사퇴시키는 쪽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김태현 : 하나씩 주고받았다?
▶이재명 : 바터를 했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갈등이 끝났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갈등은 지금 점점점 어떻게 보면 축적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투명한 권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화할 때 언론을 통해서 대화합니다. 물밑 대화가 없습니다. 갈등 조정이 없습니다. 조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언제든 어떤 일이든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더더욱이나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실려서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을 돌면서 어떻게 보면 표심을 모아야 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특히 보수언론들이 어제 조선일보 제목은 지난번에는 윤한 갈등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당 대 윤 이렇게 쓴 겁니다. 결국 당심을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다, 지금 선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만큼 힘이 실려야 되는데 힘이 안 실리고 가겠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 지금 다 수도권 출마한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빨리 시정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눈길을 끌어요. 하나는 김은혜.
▷김태현 : 또 하나는 이용.
▶박성태 : 그렇죠. 하남갑의 이용 의원. 대통령의 메신저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가 호주 간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거든요. 김은혜 전 수석도 황상무 수석 문제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 다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이건 일단 지역구 목소리를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나의 이익이 대통령실의 이익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계산했든 계산하지 않았든 자연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 총선이 만약 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빠르게 대통령실과 선을 그을 거예요. 정말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김태현 : 정말요? 집권 3년차인데, 2년차인데.
▶박성태 : 지금 대선 때 아예 명시적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다 빠져나갈 겁니다. 도움이 안 돼요, 국민의힘 자체에.
▷김태현 : 그러면 총선 앞두고.
▶박성태 :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김태현 : 잠깐만. 총선 앞두고 대통령에 탈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측이.
▶박성태 : 총선 앞두고는 아니죠. 총선 나중에, 총선 패하면.
▷김태현 : 패하면.
▶박성태 : 패한 다음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패할 게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대부분 대통령실과 선을 긋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대통령실 이익이 상반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같이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김태현 : 그건 총선 참패했을 때 얘기이고 아직 총선 얘기니까 총선 전에 지금 어떻게...
▶박성태 : 그래서 그 신호를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은 조언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이 가끔 얘기를 듣는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 심각하게 봐야 된다. 당이 지지해 주지 않을 거다. 당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 운영위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운영위 소집에서 대통령 참모들 불러서 얘기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특검법이 있어요. 채 상병 특검법도 올라가잖아요. 그냥 여당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냥 투표로 해서 몇 명 의원들이 도와줘서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총선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겨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의 요구를 받아라, 이렇게.
▶박성태 : 그렇죠. 그러려면 이종섭 대사, 앞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얘기한 대로 호주 대사를 철회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받을 가능성도 반반 정도.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엊그제만 해도 그건 절대 대통령이 안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수순은 잘하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당과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성태 : 그게 한 위원장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1명도 안 남을 수 있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굳이 안 와도 된다.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의원들 없어도 지금도 180석 가지고 다 했는데 똑같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큰 건 내부의 이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반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박 기자가. 이 기자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당과 한 위원장에게 그래, 너희들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선거 치러. 나를 밟고서라도 총선 이기면 돼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 여기서 이쯤에서 봉합할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의 기류 자체가 이종섭 송환은 받을 수 없지만 황상무 수석은 사퇴하는 쪽으로 기류를 잡았었죠. 주말에 기류가 그렇게 잡혔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명단이 공개되고 그것에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천 논란에 반격을 하면서 그 기류가 깨졌다가 양쪽이 하나씩 카드를 받으면서 약간 봉합되는 수순으로 갔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 짓고 결국은 선거... 내일모레가 후보등록일이고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전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텐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1, 2차 갈등 속에서 1차 갈등은 힘을 많이 얻은 그런, 오히려 힘을 얻었지만 2차 갈등에서 더 힘을 얻겠느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실. 굉장히 다들 피로감이 강한 거죠. 한동훈 원톱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상황에 와 있다, 분명히 이걸 돌파할 힘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DMZ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 기자, 이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 감사합니다.
▶박성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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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3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김태현 :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DMZ.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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