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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오늘 의대 정원 배분 발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미니 의대' 2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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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대국민 담화, 이주호 부총리 발표

'2000명 증원' 내 배분 비율 발표 예정

비수도권 80% 비중 전망, 3000명대 이상

'25일 사직 예고' 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정부가 20일 전국 의과대학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한다. 앞서 밝힌 '2000명 증원' 규모 내에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현 정원의 2배가량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한다. 담화 발표 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 증원할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비율은 수도권이 20%(400명), 비수도권이 80%(16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가량이 된다.

그간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현재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아시아경제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2차 종합병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병원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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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 등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 필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출신의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올린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아주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인하대 등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대·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경기, 인천 지역 위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학교당 2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서울대 의대(135명)보다 규모가 큰 지방 의대가 생긴다.

정부의 배정 발표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빅5' 병원과 연계 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을 기점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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