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대국민 담화, 이주호 부총리 발표
'2000명 증원' 내 배분 비율 발표 예정
비수도권 80% 비중 전망, 3000명대 이상
'25일 사직 예고' 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한다. 담화 발표 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 증원할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비율은 수도권이 20%(400명), 비수도권이 80%(16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가량이 된다.
그간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는 현재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2차 종합병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병원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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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력 수급 등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 필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출신의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올린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아주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인하대 등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대·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경기, 인천 지역 위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학교당 2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서울대 의대(135명)보다 규모가 큰 지방 의대가 생긴다.
정부의 배정 발표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빅5' 병원과 연계 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을 기점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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