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 유류세 인하로는 역부족, 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6주 연속 올랐다. 3월 첫째 주(3월3일~3월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39.1원으로 직전 주 대비 3.7원 올랐다. 12일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 있다. 2024.03.1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국제유가가 4개월여 만에 가장 높게 오르면서 국내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기름값 상승은 장바구니 물가에 더해 민생부담을 추가로 늘릴 요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겠단 입장이지만 두드러진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할인폭을 현행 수준보다 늘려잡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18일 기준 84.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0.65달러 올랐다. 지난해 11월 6일(86.33달러) 이후 가장 높다.

다른 유종도 오름세는 마찬가지다. 같은 날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86.8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82.16달러를 기록했다.

유가가 치솟은 것은 이라크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감산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향후 몇 달간 간 원유 수출을 하루 330만 배럴로 제한키로 한 영향이다.

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이 12월에 이어 1월 들어서도 두 달째 감소한 것도 공급 측 충격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경기회복은 반대로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다. 대체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는 유가를 밀어 올린다.

유가가 변동성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한때 출렁였다. 19일 기준 리터(ℓ)당 휘발유 가격은 1637.82원, 경유 가격은 1537.98원이다. 최근 들어선 오름세가 주춤하며 등락했지만 연초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지난 1월 1일 기준 휘발유 1578.54원, 경유 1493.91원이었다.

정부도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경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 37%)는 내달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두 달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는데 조만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과일 가격 급등으로 물가 안정세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1월에 2%대까지 안정됐던 물가는 한 달 새 3%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기름값까지 치솟는다면 물가는 정부의 예상 경로를 더 크게 벗어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국제유가 상승분을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현재 인하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세수 등 재정 여건이 큰 부담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2년여간 지속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는 16조원이었다. 하지만 유류세를 줄였음에도 기름값을 낮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실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 유류세 인하분은 61%에 불과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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