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 못박은 尹···이르면 오늘 대학별 배정 속도전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해선 안돼"

“증원 늦추면 피해 국민에 돌아가”

한 총리, 대국민담화로 증원 발표

거점국립대’·‘미니의대’ 중심 배정

대통령주재 의료개혁특위 4월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증가분을 2000명으로 못 박았다. 전공의들에 이어 이달 25일 서울·연세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했지만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흔들림 없는 의료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선다. 이번 의대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 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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