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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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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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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급 지급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 고객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통사가 책정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현재 13만원이 최대치다. 이로 인해 소비자 눈높이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업계도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를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다. 각사는 지난주 공시지원금을 10만원가량 인상했다. 오는 22일에는 이통3사 대표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단 시장 눈높이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재차 전환지원금 상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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