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만한 저층 빌라촌 '뉴빌리지' 만든다

윤석열, 21번째 민생토론회서 사업모델 발표
노후 저층주거지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
LH·HUG '든든전세'로 비아파트 공공임대 확대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뉴빌리지(정책브랜드 뉴:빌리지)' 사업이 나온다. 전면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나서면 정부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구축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가 신축을 매입한 뒤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가격으로 전세를 주는 '든든 전세주택'을 비롯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축·기축 매입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후 빌라 정비하면 주차장 설치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 및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문화예술로 도시 품격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로 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 앞서 "흩어져 있는 걸(개별 주택 정비사업) 따로 지원 해주는 게 아니라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여러 주택에 대해 패키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편의시설은 신축 가구 규모별로 지원한다. 가령 10가구 미만은 방범 CCTV 및 보안등, 주차장을 지원하고 100가구를 초과하면 여기에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운동시설, 복지관 등을 추가하는 식이다. 기금 융자를 통한 주택 정비도 지원한다.

사업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비연계형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110곳에서 사업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조성 등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가구, 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스스로(주민합의체) 개량·건축하는 사업이다.

정비연계형은 기금 융자를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기반시설 공급 시 70%까지 확대해준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1.2배까지, 주민 동의율도 관리지역 안팎으로 80%까지 완화해준다. 기존엔 관리지역 밖에선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했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150억원 내외다.

뉴:빌리지 정비연계·도시재생형 지원대상 구분./그래픽=비즈워치

도시재생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현재 1025곳) 내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중 선택 가능하다.

기금 융자는 현행 다세대 가구 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활성화 지역 내에선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그에 맞게 층수 상한도 완화키로 했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정비연계형과 마찬가지로 150억원 내외다.

국토부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구조화해 편의시설 지원 등에 10년간 10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한 '뉴빌리지' 사업 관련 컨설팅도 통합 지원한다.

올 상반기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저리 기금 융자가 확대되면 건설비 자체 대출이 많아져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지어야 하는 주차장도 별도로 지으니 사업성이 보완될 것"이라고 봤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중산층도 '든든전세주택'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는 '비아파트'를 활용키로 했다. 아파트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다. 신축 및 기축 비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월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진 차관은 "매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고 전월세 시장도 여전히 불안하다"며 "공공에서 나서서 새롭게 짓는 주택을 약정해서 매입하는 등 전세와 월세를 향후 2년간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라 건설기간이 1년 미만이라 약정해서 바로 공급하면 올해 내년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든든전세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LH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한 뒤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60~85㎡로 거주 기간은 최대 8년(4+4년)이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 3000가구 등 수도권 1만 가구다.

2024~2025년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 계획./그래픽=비즈워치

소득·자산 상관 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되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 1명 당 1점씩으로 3점이 최고점이다. 신생아는 2년 내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포함) 추가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축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한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하고 있다. 시세 90%, 거주기간 최대 8년(4+4년) 주택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추첨으로 공급하며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 1만 가구다.

LH의 기존 신축매입임대도 확대한다.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엔 올해와 내년 총 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1만5000가구를 공급해 올해는 3만5000가구, 내년은 4만가구 등 총 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중인 주택 매입도 허용키로 했다. 접수 후 심사기간도 단축해 공급을 2개월 조기화한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현 10%)을 확대하되 세부 감면율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LH에 대한 경영평가 시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진 차관은 "(매입임대를 늘리면) LH의 부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해주고 민간 위축 부분을 할 때는(관련 사업을 할 때는) 가점을 주는 방향을 검토중"이라며 "사업시행자, 주택사업자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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