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제7공화국 체제 출범 개헌 제안…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민생대타협·국가미래·정치선진화 3대 위원회 추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권력개혁·분권 개헌 제안

정치대혁신 공약 발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새로운미래는 19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민생대타협위원회·국가미래위원회·정치선진화위원회 등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 추진과 함께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와 4명의 부총리가 총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며 “헌법에 국민생활기본권 조항을 신설하고 민생안전망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민생국가책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선진화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진행하는 ‘생선가게 고양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왕적 당대표 공천제도로는 당대표 개인 패권 공천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참여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정당에서는 기본적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하고,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인 ‘TOP2 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는 22대 국회에서 민생안전망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시민의 공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미래 의제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가미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위기 ▷기후위기 ▷글로벌 평화협력 등 5대 미래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기득권 국회 개혁 ▷반민주적 정당 개혁 ▷엘리트 사법권력 개혁 ▷언론 선동 권력 개혁 등 권력 민주화를 추진하고, ‘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정치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제시했다.

김 공동대표는 “3대 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의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이 정치개혁의 불씨를 국민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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