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링컨 "선거의 해, 허위정보로 불안 부추기고 민주주의 균열"(종합)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차 전날 방한

"민주주의, 우연의 산물 아냐…단점 직시해야"

"자유롭고 공정 선거 장려…언론 공정성 강화"

"한국, 역내 가장 강력·역동적 민주주의 국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악용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올해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의 적들이 허위정보를 통해 불안정을 부추기며 민주주의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적들의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틀에 동맹국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복원력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장관급 회의 개회사를 통해서는 "권위적·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독립미디어와 언론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12개 이상 국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이들이 언론매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돕고 저널리즘 보호 플랫폼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강력한 정치적 개방 물결이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에서 일었지만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많은 곳에서 기본적 자유가 약화되고 선거권이 공격 받았으며 부정부패가 희망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가속화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며 "3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한 것은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년간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며 "세계 각지 100개 이상의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국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고, 함께 일해서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국민을 위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것은 공동 노력이고 책임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활성화하려면 포용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며,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자신의 단점을 투명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삶과 생계에 중요한 문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특히 일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좋은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힘은 해결책을 고융·확장하며, 집단행동 촉매하고, 관행을 변화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로 인해 세계 신뢰를 계속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열렸다. 2차 회의는 지난해 3월 한국·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5개국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번 회의는 한국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단독 주최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한 세대에 걸쳐서 역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전세계 민주주의 옹호자로 변모한 자랑스런 국가"라면서 "대한민국에서 모인 것은 정말 가슴벅찬 일"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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