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재수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 뛰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는 지난주부터 이뤄졌다. 이른바 총선 시즌에 정치권을 건드리는 건 민감한 사안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수사다.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재판에 넘기지 못한 인물들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한 이유다.

분주한 움직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수사 대상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에 관한 하명수사에 영향을 끼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 입증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지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단독 공천을 위해 임 전 의원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서 임 전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 압수수색
“조국·임종석 소환은 총선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당시 지방선거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재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송 전 시장,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정치권에 뛰어든 지 오래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출마에 나섰고 임 전 실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컷오프’ 됐으나 존재감은 여전하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들이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의 일이다.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 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고성준 기자

민주당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는 “급한 사건도 아니고 어제의 사건도 아닌데 과거 사건을 들고 와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 출마할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보도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한 지 두 달여가 지났으나 시기상 민감한 상황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역풍을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초기 단계로 총선 이후에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이후에 정치권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몰랐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재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고 난 이후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면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 청와대 고위 간부들 조직적 개입 인정
야권 연루 사건 대규모 수사…검, 부담될 수도

민주당 소속이던 황운하 전 의원도 이 사건으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26일 “억울하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그랬던 황 전 의원은 보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검찰은 사실상 야권을 타깃으로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도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대장동과 관련해 부실수사 내지 수사 무마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보도라며 배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있던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현직 의원 10여명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겨냥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울산 선거개입 사건 외에도 민주당이 엮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부담도 크다. 사실상 직을 걸고 하는 일이고 수사 결과가 연말에야 나올 수도 있다. 핵심 인물들의 반발이 심한 데 이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참고인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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