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다는 국지도발 가능성?… 이번 선거철, 김정은 행보는?

미국 전문가들 북한 전쟁 가능성 매우 높다...김정은 “전쟁 준비 강화”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전적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 보다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최근 군 훈련장을 찾아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하는 등 심상치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국제질서의 혼돈 속에 재래식 도발을 해도 괜찮다는 모험주의적 발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주최 좌담에서 “현재와 같은 혼돈스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며 북한의 모험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김정은과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과거 했던대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도서 지역 포격이나 한국 함정 격침 등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집권 2기(2005∼2009년)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면서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 합의(2007년) 등에 관여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 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헤커 교수와 칼린 연구원은 지난 7일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들 전문가는 지난 1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공동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북한의 전쟁 위협이 통상적인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군 훈련장을 찾아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적들의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려면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군이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 있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의 의도는 지난 4월 시작된 한·미을지훈련 ‘자유의 방패’(FS)’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한국의 4·10 총선을 겨냥해 안보 불안감 조성을 위한 심리전 일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군사 전문가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까지는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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