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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국민의힘 '의원 꿔주기' 편법…김예지 등 비례 8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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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총선 기호 확보용
수십억 선거보조금도 확보… '꼼수' 비판
한국일보

김예지(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자를 빼주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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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 순위를 받을 수 있게 이른바 '의원 꿔주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인 김예지 김근태 김은희 노용호 우신구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시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은 앞선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헌당규상 의원의 제명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제명 목적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때문이다. 총선의 정당 기호는 국회의원 수로 결정된다. 이날 현재 의석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 2번, 녹색정의당 3번, 개혁신당이 4번이다.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앞 순위에 위성정당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모(母)정당에서 현역 의원을 보내야 한다.

실제 이들 의원이 국민의미래에 입당하면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의원 수가 많아 기호 3번을 받게 된다. 향후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몇 명의 의원을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현역 의원은 2명인데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면 민주당 비례대표나 불출마 의원들이 추가로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 숫자에 따라 수십억 원의 선거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8명의 의원이 있었던 더불어시민당은 24억4,937만여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국민의미래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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