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통계 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검찰, '국가통계 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감사원의 의뢰로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통계 조작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7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 통계를 공표 전에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숫자로 나타내라며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정식 / 대전지검 차장검사> "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통계가 조작되면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81%였는데,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또 전 정부 인사들이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비정규직 수치를 왜곡할 목적의 문구를 넣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불법 자료를 통계청이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서정식 / 대전지검 차장검사>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의 중요 정책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해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일자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에는 "통계의 원데이터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임재균]

#통계조작 #국가통계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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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통계 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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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감사원의 의뢰로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통계 조작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