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적 R&D 투자 확 늘린다”…내년 ‘AI·바이오·양자’ 기술혁신 주도

-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선도형 R&D로 전환 본격추진

-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내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집중한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체질개선에 주력했다면 내년은 선도형 R&D 전환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내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 ‘신속’, ‘투명’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전환 ▷투명한 예산 시스템 완성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해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과기정통부 제공]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을 육성(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R&D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20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한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열리는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2025년 투자방향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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