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협상 안 해"…'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앵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진료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 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각 대학 별 증원 규모도 조만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한번 의대 증원은 의사들과 협상할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복지부 차관 :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자동 사직 처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도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정원 2천 명 가운데 상당수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높입니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올 하반기 의료 서비스 공급 상황을 담은 '의료 지도'를 만들어 부족한 곳엔 더 높은 '맞춤형 지역 수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필수 진료과를 맡아줄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합니다.

또 각종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5년간 소아 중증 진료에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내일 추가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재승/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 서울대가 3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19일 20일 21일 22일 쭉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의관과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거부나 태업을 하라'는 글이 잇따라 게재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제 일·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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