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세계 최초 통과…최대 연매출 7% 과징금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의 글로벌 표준 설정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I법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 이후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되고,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등 일부 기술 활용은 금지된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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