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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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지난 7일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23년 28위에서 24년 47위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말 잘 못 하면 끌려가지 않을지'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며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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