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흔들림 없는 北비핵화 추진"

조태열 장관, 尹 대통령에 '2024년 외교부 업무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독도·과거사 문제는 단호 대응"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 아래 '핵 위협 억제' '핵 개발 단념' '대화·외교', 즉 '총체적 비핵화 접근'(3D)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외교부의 구상을 전했다.

새해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교전국'으로 규정하고 최근까지 한반도 정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고착화 현상도 여전하다.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도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라며 "중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주요 수입원인 사이버, 노동자, 해상 환적, 무기 거래 등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경제안보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동맹·주변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미 외교에 대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포기 압박 여건을 지속 강화하고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정상·각료 등 각급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며 "안보·첨단기술·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분야의 협력 성과 구체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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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정상 간 우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추진하되, 독도·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선 "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을 수립하겠다"라며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채널 가동 △경제협력·인문 교류 확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체제 복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무력 침공을 규탄하는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며 동시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이밖에 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경제·안보 융합외교'에 대해선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해 피해는 최소화, 기회는 극대화하겠다"라며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전기차·베터리 기업의 인센티브 조기 수혜와 원활한 수출·투자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며 "공급망 관련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한 양자·소다자 협력을 분야별·지역별로 다층적으로 전개해 안정적인 공급망 외교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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