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고죄로 이재명 고발"…여야, 선거 한달여 앞 소송전까지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며 "대충 안 넘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도 한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여야 지도부가 총선을 30여 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비난전에 이어 소송전까지 벌이게 됐다.

한 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향엽이라는 배우자실 부실장 공천 문제로 국민이 대단히 분노하고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며 "이 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이것 을가지고 (민주당이) 저희를 고발했다"며 "민주당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자기들이 몰리고 불리한 이슈에서 오히려 고발장을 던져 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뻔히 알고도 하는 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했다. 맞고발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병폐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략공천을 두고 "김혜경 여사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는 20년 이상 민주당 중앙당의 여성국장과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수행하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공당의 자산"이라며 "대선 당시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돼 공식적인 업무 활동을 했지만 이는 권 후보자의 전체 경력에 비춰 극히 짧은 기간일 뿐이며 대선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권 후보의 경력과 관련한 민주당의 반박에 "비서가 아니다? 비서 맞지 않나. 왜 비서가 아닌가"라며 "(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의 반박과 고발에 대해 "권 후보 및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겠다)"며 "권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김혜경 씨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했고,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수행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며 권 후보의 거짓 해명에 동조하는 회견을 했으므로 공범 관계"라고 맞고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권칠승 수석대변인, 김승원 법률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총선이 다가오며 양당 지도부를 겨냥한 고소·고발은 이외에도 줄을 잇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자신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급한 이 대표를 지난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지 않나"라고 한 데 대해 "내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페이스북에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후 정 의원이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점을 확인한 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음주운전 경력자나, 사고까지 냈던, 벌금 액수들이 몇백만 원 낸다면 제 경험상 그건 도수가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이지 않나. 민주당은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것 있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윤, 기득권 공천이라는 평가가 인다'는 기자 질문에는 "공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 있는 이의제기는 없어 보인다"며 "선거 과정에서 언론이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 그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뤄지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 한가"라고 반박했다.

'컷오프된 친윤 현역의원이 없어서 친윤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윤은 누구고 컷오프는 누구인가"라며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컷오프보다는 재배치 방식으로 운용됐고, 그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계파 기준으로 공천이 이뤄졌다?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사람들 중 누구 우대한 사람 있나? 생각나는 사람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컷오프 대상이 된 현역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무소속 출마를 암시한 이채익 의원에 대해 "당선된 다음 복당한다는 생각이면 저는 그런 것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력 조사 수치 1위임에도 컷오프됐다'며 반발한 서울 강남병 유경준 의원이 타 지역구 재배치에서도 배제된 데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분을 (다른 지역구에)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 재배치는 원팀으로 함께 가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홍석준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만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또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공직자가 체포됐다. 이 대표 부부 법카(법인카드) 유용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된 오모 씨는 ('법카' 의혹 내부고발자) 조명현 씨의 전임자다. 그렇다면 법카 유용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기간 자행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공세를 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조명현 씨는 전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거짓 제보로 대통령의 정적 제거용 기소를 도왔으니 공천장으로 보답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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