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석연료 기업 보호 논란' 에너지헌장조약 탈퇴키로"

'탄소중립 정책 장애물' 지적 잇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악용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에너지헌장조약(ECT)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각국 대사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ECT 탈퇴 제안에 잠정 동의했으며, 7일 장관급 회의에서 탈퇴 입장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유럽의회에서 탈퇴 확정을 위한 찬반 투표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CT는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지역 독립국들과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및 국제 협력을 목표로 1994년에 체결한 조약이다.

문제는 ECT에 에너지 투자자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허용한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돼 있어 화석연료 기업 등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제기됐다.

화석연료 기업들이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일삼으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ECT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모든 회원국의 일괄 사퇴를 제안하면서 탈퇴 논의가 본격화했다.

한편,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지난달 22일 ECT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탈퇴 입장을 공식화했다.

탈퇴 절차는 1년 뒤 마무리될 전망이다. 탈퇴가 공식화하면 이후 실시된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 투자는 조약상 분쟁 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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