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컴백할라…나토 기대던 EU “유럽산 무기 50%로 확대”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첫 방산 전략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며 안보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과 전략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패키지인 ‘유럽방산프로그램(EDIP)’을 발표했다. 후속 입법 패키지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는 정책의 전반적인 구상을 담은 문서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 방산 전략의 핵심은 ‘유럽 내 무기 자급자족’이다.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장했다. 2035년에는 6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7개 모든 회원국이 대상이다.

이런 권장안이 나온 건 EU 국가들이 주로 역외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2016년 EU 회원국은 무기의 60% 이상을 비회원국에서 들여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는 이 비중이 80%로 많이 늘어났다. 특히 미국산 무기가 전체 수입 무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EU의 자급자족 전략이 그간 유럽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수출해 온 미국과 한국 방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미국과 한국 방산업계에 안 좋은 소식일지는 나도 모르겠다”며 “우리가 아는 건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역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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