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첫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에서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 국방 조달 예산 50%의 EU 내 지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역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무기 자급자족'을 늘리자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준 수입산 비중이 80%, 역내 구입 비중은 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등 제3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집행위는 또 2030년까지 EU 안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구매하는 군사 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예산안이 확정된 2025∼2027년 15억 유로(약 2조 원)를 우선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야심찬'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난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제작: 진혜숙·이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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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에서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 국방 조달 예산 50%의 EU 내 지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역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무기 자급자족'을 늘리자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준 수입산 비중이 80%, 역내 구입 비중은 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등 제3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집행위는 또 2030년까지 EU 안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구매하는 군사 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예산안이 확정된 2025∼2027년 15억 유로(약 2조 원)를 우선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제공동체로 출발했던 EU가 전체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유럽이 의지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야심찬'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임승차자'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난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제작: 진혜숙·이금주
영상: 로이터·European Defence Agency 유튜브·azov_media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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