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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 연기…김건희 여사 수사도 연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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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연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오는 7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것에 더해, 권 전 회장 측이 준비 시간 보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여기에 이번 기일 변경까지 더해지면서 다음 공판까지 세달 이상의 공백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며 "법률상 쟁점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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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 여사 사건 수사 또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부 사정이 있을 거라 보지만, 계속 질질 끌면 검찰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안이라 총선이 끝나면 올해 안으론 결론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 수사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2년 가까이 수사한 이후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는 처분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자마자 법무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채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최근 법조계에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사임설'이 돌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이견과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송 지검장이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할뻔 했고, 이에 반발한 송 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인사 자체가 취소됐다는 내용이 골자로 전해졌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의 수사지휘권자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이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았으며,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도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며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는 결국 검찰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종결 처분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을 소환조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미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사실이 충분하고 공범들도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촘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환조사는 못할 것 같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종결 처리"라며 "총선 전에는 당연히 못하고 총선 이후 적당한 시점을 잡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 약 3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이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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