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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공의 36% 환자 곁에 남았다…복귀 안한 7854명 행정처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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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공의들이 대거 근무지를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전체의 약 36%에 해당되는 4496명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78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9438명의 83.2% 규모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1만2350명) 대비 63.6%에 해당한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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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 29일 기준 전체 전공의 중 36.4%에 해당하는 전공의 4496명은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 복지부는 공휴일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자에 대한 통계는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거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어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총 7038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미복귀 전공의는 5976명이다.

복지부는 다음날인 27일 26일 기준 57개 수련병원 대상을 추가 조사한 결과 전공의 7036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밝힌 7038명에서 중복 확인된 2명을 제외했다. 미복귀 전공의는 동일하게 5976명이다.

반면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지난 27일 대폭 늘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036명에서 9267명으로 2231명 늘었다. 반면 미복귀 전공의는 5976명으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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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시 행정‧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날짜인 하루 전인 28일엔 업무개시명령을 받거나 미복귀한 전공의가 모두 늘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27일 대비 171명이 늘어 9438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복귀 전공의는 7854명으로 전날 대비 1878명이 늘었다(그래프 참고).

한편 정부가 복귀할 경우 행정‧사법 처리하지 않겠다고 정한 지난 29일은 업무개시명령과 미복귀 전공의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가 4일 행정 처리를 내릴 대상으로 집계한 전공의는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약7000명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장 확인 후 부재가 확인되면 오는 5일부터 사전통지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우선 일정한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전공의는 근무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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