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감찰 자료 무단 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해임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과 신성식 전 검사장도 해임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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