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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동훈 “이재명, 자기 안위 위해 민주당 숙주로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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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표 “수권정당” 발언 직격

韓 “간첩죄 범위 확대, 반드시 필요”

헤럴드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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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희숙 진보당 대표의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 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위헌 정당이었던 이석기 대표의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대표이신 윤희숙 대표께서 ‘수권정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여러 가지 이상한 공천들을 했고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굉장히 희극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며 “김의겸, 최강욱 같은 분들을 공천했다.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하물며 그때조차도 통진당 계열의 분들과 연합하는 건 지지층이 두려워서, 국민이 두려워서 민주당이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번엔 대놓고 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걸 막아낼, 이걸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정말 심각한 결과,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국민들이 저희에게 기대해 주는 건 우리가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저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이 불편해하고 싫어할 말을 하지 말고,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을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정말 앞만 보고 끝까지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표는 전날 열린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대회에 참석해 “의석 1석의 진보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잠재력을 크게 평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이날 “우리가 이번 4월에 총선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며 ‘간첩 관련 범죄 실효성 재고를 위한 형법 개정’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건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다 간첩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사실 간첩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 대상을 적국이란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 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등등 나라 있지 않나. 이런 쪽에다 국가 기밀 누설하는 걸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많이 제기돼 왔고 그래서 여러 차례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이 법안의 개정안 내기도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에 이법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 당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 유지하기 때문에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법의 문제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 만약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미든 강력하게 처벌되겠지만 역으로 반대 경우엔 우린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며 “이래선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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