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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미국 국가채무 3달마다 ‘32조→33조→34조’ 1조씩 증가…셧다운 재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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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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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어 부채가 증가하면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파도 불가피하다.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미국 CNBC방송의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 달러(약 4경5424조 원)를 돌파했다.

미국 국가채무는 지난해부터 3개월마다 1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를 돌파하고 약 3개월(91일)만인 지난해 9월 15일 33조 달러를 돌파했다. 110일 만에 지난 1월 또 34조 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앞서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를 증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집계된 최신 기준 미국 국가 정부 부채는 34조4710억 달러다.

이대로라면 4월에는 35조 달러를 넘길 공산이 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역량이 위축돼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어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미국 채무 부담은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투데이/정회인 기자 (hihell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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