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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간호사, 환자 죽어나가도 병원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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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이어가는 의사 단체 vs 정부

의료 공공성 강화에는 양쪽 다 무관심

韓 공공의료기관, OECD 평균 10분의 1

독일, '개원의 총량제'로 필수인력 유지

민간-공공의 조화로운 균형점 찾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신혜림 PD, 조석영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나와 계세요.

◆ 신혜림, 조석영> 안녕하세요.

◇ 채선아> 오늘은 신혜림 PD가 준비해 왔습니다.

◆ 신혜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의료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위급 환자인데도 병상이나 의사가 없어서 떠돌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죠.

◆ 조석영> 며칠 전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7곳을 돌다가 결국에는 사망했다는 뉴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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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대형 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적도 있었고요. 의사, 특히 필수 의료 과목 의사가 없고요.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하는 육아하는 부모들의 문제도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형 병원들 의사가 없어서 지금 필수 진료 과목들 폐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 지역에서도 겪는 문제입니다. 인천의료원에서는 투석하는 신장내과 의사가 그만뒀는데 2년이 넘도록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야 겨우 1명 구해서 투석실 운영을 비로소 시작했다고 합니다.

◆ 조석영> 신장 투석 때문에 대형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 신혜림> 대형 종합병원에는 너무 필수인 투석실인데 이제까지 운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우리의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한 과제는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입학 정원 늘리자,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을 늘려서 늘어난 의사가 지역에서 일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 말대로 의대 정원을 매년 2천 명씩 팍 늘리면 지역과 기피 과에서 일하는 의사가 늘어날까, 이 상황이 해결될까 싶은 거죠.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서 두 사람의 의사를 인터뷰했는데, 그 분들은 지금 한국에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건 확실히 맞는데, 정부 안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 채선아> 이쪽도 저쪽도 문제다?

◆ 신혜림>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의협과 정부 두 쪽 모두 '그 얘기'를 싹 빼놓고 얘기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간호사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대체 왜 안 고쳐지는 건가에 대한 답이 항상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가, 병원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료 기술 수준이 높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이 되게 잘 돼 있다. 세 번째로 아프면 딱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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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아파도 터무니없는 돈을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 신혜림> 그런데 1번, 이 의료 기술 수준이 높은 병원은 어딘가. 거의 다 민간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이 거의 다 민간 병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5.4%입니다. OECD 평균이 52.9%예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완전 100% 그냥 공공병원만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24% 정도, 독일이 25%, 호주가 50%가 넘습니다.

◆ 조석영> 일본도 18.5%예요.

◆ 신혜림> 사회주의였던 국가들이 대체로 공공의료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공공 병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하는 데가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등인데 아산과 삼성은 아예 재벌들이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서울대병원이 하나가 국립대 병원이지만 여기도 온전한 공공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 조석영>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플 때 제대로 진료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빅5 병원을 찾아서 서울로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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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그 기술 수준을 믿는 거죠. 나라마다 공공병원이 의료 체계의 중심을 잡고 기술과 인프라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병원이 있는 나라가 있는 한편, 우리나라는 거꾸로 민간이 의료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민간이란 말은 환자도 돈이고 간호사도 돈이고 기술 투자도 다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잘 안 하고 돈이 최대한 안 들게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국가에서 그에 따르는 폐해를 보완하려고 '코로나 대비해라', '필수 의료 많이 해라', 이렇게 강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환자 몇 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적혀 있는 법을 지켜야지만 처우가 개선되는데 민간 병원한테 이걸 권고 혹은 약한 처벌 이상으로는 강제를 못 하는 거예요. 중대재해가 벌어졌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이전에 건설 현장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그냥 벌금 내고 말았죠. 간호사도 그런 겁니다.

◆ 조석영> 간호사 여러 명 연봉보다 그 벌금 내는 게 싸다는 거죠.

◆ 신혜림> 벌금 내고 적은 인력 돌리는 게 병원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죠. 이런 민간 병원한테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위급 상황에 협조 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죠. 코로나 당시 지자체에 근무하셨던 분 인터뷰해 보면 민간 병원에 읍소를 해서 겨우겨우 병상을 조금 확보합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는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의 70%의 환자를 소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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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결국 민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위급 환자가 막 몰려오면 민간 병원 안에서는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간호사들, 의사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 신혜림> 오늘은 좀 쉬는 줄 알았더니 끌려 나와야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갑자기 이들한테 일을 시켜서 일어난 일만 같지만, 애초에 의료 분야라는 건 국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성이 매우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가 강요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 맡겨서 늘 최소화된 상태로 돌아가게끔 방치한 근본적인 체계 문제가 있는 거죠. 의대 증원을 두고 이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의사 인력 공급을 연 3,058명으로 법적 제한을 두는 상황 자체가 의사는 공공재 성격이 짙다는 가장 명확한 근거입니다.

◇ 채선아> '어디 해외에 나가 봐라.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저렴하고 쉽게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의료 공공성을 누리고 있는 건 맞아요.

◆ 신혜림> 맞아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두 번째,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 이게 정말 방금 얘기랑 모순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요즘 자꾸 얘기되는 '수가' 문제가 나옵니다. 수가라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의 단가를 말하는 건데요.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의 합이 수가입니다. 이 말은 의료 행위에 딱 정해진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요.

정해져 있는 그 가격에 따라 의료 행위가 행해지고, 그 행위에 따른 의료진과 병원의 수익은 상당 부분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에서 발생한다. 여러모로 자유시장주의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인데 병원을 운영하는 건 다 민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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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그럼 그 국민의 돈은 각종 방법을 통해 민간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요즘 '행위별 수가제'라는 말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수가는 진찰, 검사, 주사, 처방, 이런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돈이 매겨져서 병원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민간 병원은 그런 의료 행위를 최대한 많이 하려 하겠죠. 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는 내팽개쳐지고요. 민간 병원이 압도적인 의료 구조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의사협회는 필수 의료 공백은 의사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는 충분한데 필수 의료의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필수 수가를 올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써보고 실패한 방법이에요.

◇ 채선아>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줬더니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 신혜림> 왜냐하면 민간 병원이 더 올라간 가격만큼 인력 수급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 조석영> 실제로 흉부외과 수가 한번 올렸다가 그게 병원 수익으로 거의 들어간 적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인 세 번째 이유, '아프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건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무력화된 거죠.

◆ 신혜림> 우리가 의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사실 필수 의료라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말할 것도 없이 그게 바로 의료 공공성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나와야 할 이런 얘기,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 부문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의협에서도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협과 정부, 각각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요. 의사협회는 개원의 중심의 이익 단체입니다. 아까 인천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공의 중에도 지금은 몸이 부서져라 수련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개원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이들은 의사가 어떻게 공공재냐, 국가는 나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국가가 의사 인력 수급을 최소 한도로 제한해서 자신들의 경쟁이 최소화되는 것만은 유지되길 바라는 약간 모순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강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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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의협은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 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신혜림> 그렇죠. 인력을 시장에 확 풀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인 거고 이게 이른바 낙수 효과입니다. 의사를 많이 공급하면 그중에 몇 명은 그래도 기피 과나 기피 지역에 갈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엔 강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필수 의료를 선택하거나 지역에서 가서 일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제안한 유도책은 사실 이미 써본 유도책 말고는 딱히 없고요. 결국 의료 분야를 더욱더 시장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울산의료원이나 광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수지타산 안 맞는다고 다 무산시켰어요.

◆ 조석영> 수지타산 맞출 필요 없는 게 공공의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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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사실 거의 모든 정부가 그랬습니다. 다만 지난 역대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랑 등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의대 정원 확대라도 드라이브 거는 게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고요.

◆ 조석영>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 추진할 때 보수 신문이 엄청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들을 비판해요. 시장주의랑 관련이 있을 수 있죠.

◆ 신혜림> 그러면 이전 정부는 의료 공공성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2020년에도 의사 파업했잖아요. 그때는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천 명 확대하겠다 했었고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 했었어요.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들을 기른다고 하는 점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원이 겨우 49명이었어요. 당시에도 의사 단체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드라이브가 매우 약했고, 말로는 코로나19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하겠다 많이 했는데, 별로 한 게 없이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의료 영리화 전망이 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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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신혜림> 동아일보에서 지난해 10월 '환자 표류 해법 해외에서 찾다'라는 좋은 기획을 했었어요. 그 기획에서 취재한 독일의 전문가 메트가 인상적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같은 그런 일은 독일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가 우리나라 1.7배 정도예요. OECD 3위 정도 되고요. 근데도 독일 의사협회는 지금도 의대 정원을 더 늘리라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 채선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의사들이 의사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게.

◆ 신혜림> 사실은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죠. 힘들다고 하면 늘려주는 게 맞잖아요. 독일의 비밀은 바로 '개원의 총량제'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왜 필수 의료를 기피할까요? 훨씬 더 편하게 일하면서 돈까지 훨씬 더 많이 버는 옵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개원이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진료 과목별로 지역마다 열 수 있는 개인 병원 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 필수 의료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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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보상을 해주는 거 중요하죠.

◆ 신혜림> 그래서 개원의 인기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대요. 개원의 허가증도 잘 안 팔리고요.

◆ 조석영>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제가 있어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서 그 지역에만 근무하게 하는 거죠.

◆ 신혜림> 그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제도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안에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요. 동아일보 취재에 의하면 일본 현지 전문가들이 그 발상은 급한 불만 껐지 필수 의료 기피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볼 수는 있겠고요. 정리해 보면, 물론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압도적으로 발달한 나라의 경우는 의료 서비스 받으러 가면 너무 답답하고 느긋하다고 해요. 민간이 의료를 주도하는 경우 더 빠릿빠릿할 수 있죠. 그러나 필수 의료가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민간 주도 의료다.

◇ 채선아> 그 중간이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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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너무 약화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가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지속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5년 주기로 이미 찾아왔고요. 메르스, 사스 겪을 때마다 공공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항상 나왔지만 어느 정부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고령화 문제는 더 심하죠. 늙고 아픈 사람들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계속해서 미용하고 성형하려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공공의료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채선아> 네. 오늘 여기까지 의대 증원 논의에 빠져 있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수고하셨습니다.

◆ 신혜림, 조석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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