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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숫자로 보는 세상]저출산 시대의 역설…부모급여 받은 고소득 가구서 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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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23만명대로 떨어졌다. 43만6000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2024.2.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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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매 분기마다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당 평균 소득과 지출 수준을 집계해 국민의 살림살이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1일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 4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4분기보다 3.9% 증가한 수치로, 물가 영향을 제거하고 난 실질소득도 전년 같은 분기보다 0.5%가 증가했습니다.

소득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월 평균 316만 7000원으로 집계돼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업황이 나아지며 사업소득은도 103만 5000만원으로 1.6%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소폭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소득의 증가율이 17.7%로 전체 소득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소득이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인 소득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의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소득은 보통 고소득층보단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의료 급여의 기준이 완화돼 4만 8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13만원 이하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022년 30만 8000원에서 지난해 32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전소득의 증가율을 소득 분위별로 나눠보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5분위 가구의 실질 공적 이전소득은 2022년 같은 분기보다 50.2% 증가했습니다. 5분위에서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지난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설된 부모급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소득 기준이 없다보니 자녀가 있는 고소득층 가구의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또 1분위 중에는 독거 노인 등 1인, 노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부모급여로 인한 이전소득의 증대 효과가 1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분위에 따른 소득 분배 역시 악화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와 상위 20% 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022년 4분기 5.53배보다 낮아졌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완화됐다는 뜻으로, 빈부 격차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2022년 4분기 10.38배에서 지난해 10.98배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이전소득 효과를 제외하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4분기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0.6명대로 떨어진 것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빈부격차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온 셈입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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