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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비례 1석 줄고 전북 그대로' 여야 선거구 획정…쌍특검은 재표결[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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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안' 의결 예정

강원·경기북부 '공룡 지역구' 피했다…수도권·부산 지역구 조정

'쌍특검' 재표결…尹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조치, 부결 가능성 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명지 기자


[앵커]
오는 4월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가 그동안 줄다리기 끝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희의가 열리는 오늘에야 선거구 획정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지는데요.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앵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비로소 결정됐습니다.

[기자]
네. 총선을 41일 앞둔 오늘,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 수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여러 광역 시도에서 선거구가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됐는데, 가장 큰 쟁점은 전북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전북과 서울에서 한석씩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한석씩을 늘리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반발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결국 해당 지역구를 이른바 특례구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원래 획정위 안에 따르면 김제·부안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탓에 갈라져서 인근의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예정이었는데요.

군산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이 김제·부안 선거구에 합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전북 의석수가 조정되지 못하면 전체 지역구 의석수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기자]
여야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하나 늘어나는 만큼 비례의석수가 46석으로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노컷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윤재옥 원내대표]
오랫동안 이견이 있어 합의가 안 된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합의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특례구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기자]
특례구역은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논의에서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에 4개 특례구역을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11개 지역구의 구역 조정이나 분구, 합구 등 변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던 건데요.

오늘 여야의 재논의 결과 여기에 전북까지 추가돼 총 5개 특례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서울과 강원, 경기 특례구역 역시 주목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선 정치 2번지, 종로 선거구의 조정에 관심이 모였죠?

[기자]
네. 현재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는 종로와 중성동갑을 3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획정위는 이번에 종로와 중구를 합하고 성동을 갑을로 나누는 구역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야는 이들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과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두 선거구도 현재 단위를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경기 북부의 포천·연천·가평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공룡 선거구'는 탄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양주와 동두천연천, 2개의 선거구는 양주동두천연천갑·을로 개편됐습니다.

[앵커]
부산은 어떤가요? 전체 의석이 변하진 않았는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부산 전체 의석수는 18석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남갑·을을 하나로 합하고, 북강서갑·을 2개 지역구를 북갑·을, 강서 등 3개 지역구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앵커]
선거구가 어렵사리 획정되긴 했지만 여야가 각자 이해관계만을 중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비례의석을 축소한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두고 절대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야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선 이른바 쌍특검 재표결도 이뤄지죠?

[기자]
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두 법안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 곧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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