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12월 하교시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CCTV 등을 보면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9초 만에 사고 현장에 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대법원 3부는 2022년 12월 하교시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CCTV 등을 보면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9초 만에 사고 현장에 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