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게 결국 터졌다” 韓, 과학기술 경쟁력 빨간불…中에 추월 충격

- 과기정통부, ‘2022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 발표

- 기술최고국 미국 대비 中 82.6%, 韓 81.5% 그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달탐사선 '다누리'의 성능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한국항공주우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평가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 수준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80.1%, 중국은 80%를 기록했는데 2년만에 중국에 역전을 당한 것이다.

11대 분야별로 보면 우리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9개 분야에서는 향상됐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SW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평가부터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이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엔진, 우주 관측 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기술로 대부분 변경고, ICT·SW 분야 기술 또한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산업 활용·혁신 AI,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대폭 추가·변경된 점이 평가 결과에 반영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에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으로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제공]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미래 도전적인 우주항공·해양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한 과학기술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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