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총선·대선 대비..北도발 대응·방위비 협상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韓 4월 총선, 美 11월 대선 앞둔 상황
"선거 노린 北도발 가능성..한미 공동대응"
외교적 공조와 핵 기반 확장억제 강화
2년 남은 SMA, 조기에 협상 착수 계획
트럼프 재집권 대비..협상대표 이미 내정
"주미대사, 美의원 80명 만나..대비 중"
블링컨 내달 방한..3주 후 한미 논의 이어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 기념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각각 4월 총선과 11월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국 외교장관은 선거 기간을 노리는 북한의 도발 대응을 논의했고, 한미 방위비 협상도 조만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였다.

조 장관은 회담 직후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며 “한미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협력 제도화를 가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와 전략소통을 각 급에서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 대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북핵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외교적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선거를 노린)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 간에도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적 공조 강화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미 계기로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비전을 구현키 위해 고위급 회의와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 기반 확장억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올 6월 NCG 3차 회의가 열리면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런 와중 현행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2년 정도 남았지만 정부는 조만간 조기에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11월 대선에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대표도 이미 내정한 상태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았던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협상에 나선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SMA 체결 협상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조만간 그런 이야기들을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 대선을 대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선과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한미가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협상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 대선 결과 대비를 위해 미 의회 상·하원 의원 80명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록적인 수치다. 그만큼 한미관계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과 우리 위상이 커졌다는 것이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데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며 “각 공관에서 들어온 보고들을 서울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취합하고, 알아볼 것을 지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3주 후에 또 다시 마주해 이날 회담에서 진행한 논의를 이어간다. 블링컨 장관이 내달 18~20일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서다. 양 장관은 또 앞서 21~22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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