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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29일 오후 4시, 여의도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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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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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직접 마주보는 자리가 된다.

28일 복지부는 온라인으로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공지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동 모임은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사직과 함께 근무를 중단한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정부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 연합뉴스


의협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참담한 심정”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근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신속 추진 등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례법안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어도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등 당초보다 의료인의 부담을 더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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