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뉴스라운지] PA 간호사 시범사업 실시...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 복귀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서 그 빈 자리에 예상대로 정부가 간호사들을 투입해서 의사 업무 일부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