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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설] 전공의, 현장 복귀 후 정부와 대화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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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경찰 협조를 받아 전공의 자택을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은 오늘(29일)인데 불응 시 의사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의협은 대표성이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실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한 점이다. 이 말은 파업을 주도하는 의협을 인정하지 않고 협상도 없다는 뜻도 되고 의사·교수·전공의·환자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오면 2000명을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대화하는 게 시급하다.

미복귀 전공의는 3월부터 사법처리 된다. 보건복지부가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해 경찰과 자택을 방문한 것은 고발에 앞선 마지막 절차다. 경찰은 28일 간부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출석요구에 합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하 자격 정지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면허도 취소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늘이 분수령이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정부는 "지난 일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최후통첩에 반발해 다음 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갈 데까지 간다는 것인데 이런 투쟁적 대응으로는 정부와 협의도 어렵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일단 복귀하고 기구를 꾸려 머리를 맞대는 게 최선책이다.

마침 27일 서울의대 졸업식에서 김정은 학장은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준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 사회적 책무를 위해 희생하는 의사가 돼야" 사회적 존경 속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 말을 되새겨 의료현장 복귀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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